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앞으로 생성형 AI의 딥페이크나 인공위성 데이터도 새로운 안보 논란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KDI가 발행하는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7월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데이터 이슈가 국제정치의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지난 4월 국내 여론을 들썩이게 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의 본질을 곰곰이 살펴보면 경제안보 문제로 증폭된 데이터 주권 또는 플랫폼 주권의 문제가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라인야후 사태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행보는 경제안보를 빌미로 데이터 안보를 강조하며 자국 내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외국 플랫폼에 지정학적 압박을 가하는 주요국들의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중국 플랫폼인 틱톡이나 테무에 이와 유사한 제재를 가했다”며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던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도 개인정보 관리와 사이버 안보 문제로 경계 대상이다. 특히 미국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보 위협을 주요 문제로 거론하며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범죄는 물론이고 중국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산 자율주행차 센서장비 라이다(LiDAR)가 데이터 유출 시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미중(美中) 데이터 안보 갈등의 제일 큰 사건은 중국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사례다. 중국산 드론과 감시용 CCTV를 통한 데이터 유출이나 안면인식 AI를 활용한 감시·통제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김 교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백도어’가 있다는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향후 생성형 AI의 딥페이크도 초유의 데이터 안보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인공위성의 정보·데이터도 새로운 안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다.
따라서 데이터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권 확보 차원에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빅데이터 세상에서는 국가안보와 무관해 보이는 민간 데이터의 안전·보안 문제가 언제든 지정학적 안보 문제로 ‘창발(emergence)’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 규제에서 서비스의 사용금지, 개인정보·데이터 자체의 이전금지로 ‘안보화’의 전선을 확대·심화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국가주권 논리를 내세우며 이미 인터넷상의 장벽을 세운 마당에 미국마저도 국가안보 논리에 기대 데이터 유통을 통제한다면 이른바 ‘반쪽인터넷(splinternet)’의 세상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5G 갈등을 겪는 와중에 화웨이 장비 도입 문제로 전략적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드론을 통한 정보 유출이 우려되면서 사용을 배제했고, 중국 서버로 연결된 CCTV의 백도어 위험성도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이다. 기상청에 납품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된 적도 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틱톡은 아직 큰 소란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가성비 좋은 중국산 제품·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우려 기조에 동조할 것이냐를 놓고 기술적·경제적 선택이 아닌 안보적·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경제안보의 시각에서 보는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개인정보·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새로운 안보의 프레임으로 봐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데이터 안보는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고민할 동맹외교의 사안으로 부상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전개되는 ‘데이터 지정학’의 지평 속에서 안보·외교의 숨은 코드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권 확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