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현상 이른바 ‘황금티켓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미래 위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공론화, 대안 모색 등을 목표로 개최되고 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증후군’으로 불리는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결혼‧출산 시점도 늦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결혼‧출산연령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도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초혼 연령은 2013년 남성 32.2세, 여성 29.6세에서 지난해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늦춰젔다. 초산 연령은 같은 기간 30.7에서 33.0세로 올라갔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미스매치 문제 해결 ▲고졸 취업 활성화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연 원인으로 높은 대학 진학률, 경제·주거독립이 늦은 사회문화적 특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세 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고졸취업 유인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 실효성 제고, 노동시장 취약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제안했다.
이상준 전(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기 공채 감소와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로 청년세대가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축소’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헌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진출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직업계고 정상화 등을 통한 학업기간 단축 ▲청년 NEET 대상 맞춤형 훈련 및 구직활동 지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기) 정책의 행정통합 등을 제안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