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되고 있다. 7일 오후 6시경 진행된 표결에서 전체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했다. 밤 8시 현재, 표결 성립까지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된다. 지난 5일 0시 48분에 제출된 해당 법안의 표결은 물리적으로 8일 00시 48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장의 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일부 이견(異見)이 나오는 가운데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현재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범야권 192명을 포함,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석했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고 투표에 참여했다”며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반대 표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소속 170명, 국민의힘 10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 또는 부결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은 더욱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학계 등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헌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돼 있다. 지난 37년 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투표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극단적 정치 대립과 혼란, 국론 분열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더욱 심화하는 형국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대통령 단임제를 끝낼 때가 됐고 4년 중임 대통령제 또는 국회가 행정부를 책임지는 내각제 방식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