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이 39.7%, 중도 38%, 좌파 22%라는 통계가 나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은 복지국가'라는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개최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3026명(남성 1531명·여성 149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치성향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도는 53%에서 38%로 급감했다. ‘우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10%포인트 이상 급증했으며 ‘좌파’도 4% 늘었다.
한국이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7.4%가 그렇다고 답했다. 40~50대 56.3%, 20~30대 55.1%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60대 이상은 61.8%가 동의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평균을 밑도는 55.4%만 복지국가라고 답했다.
복지 항목 가운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 항목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84.2%)였다. ‘보육서비스 제공’(83.1%),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79.3%), ‘의료서비스 제공’(78.0%),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감소’(73.4%)가 뒤를 이었다.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63.0%가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이라고 답했다.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등도 추천했다.
2022~2024년 사회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복지 인식이 변화했음으르 알 수 있다. 2022년 ‘가난한 가정의 대학생에 대한 학비 등 지원’을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비율이 71.4%였으나 올해는 67.2%로 떨어졌다.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도 81.4%에서 78.0%로 줄었다.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실업자의 삶의 질 유지’로 59.0%에서 63.8%로 높아졌다. ‘무주택자에 적절한 주택 제공’도 63.7%에서 67.6%로 올라갔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