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향해 “40년간 노력해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최근 조선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레비츠키 교수는 “지금 한국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며 “비상계엄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정치인들이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정당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그는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에 의해서도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정당과 민주주의, 권위주의, 라틴아메리카의 정권 교체 등이 그의 주된 관심사다.
레비츠키 교수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민주주의를 끝장내려는 시도로 게임의 기본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나는 한국 헌법을 모르지만 이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엔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는 대통령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당한 것 같다”며 “미국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며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을 부추기고 전복을 시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미국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질 수 있을까’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어쩌면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수호한 모델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연구자들은 양극화가 한국이나 미국처럼 부유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는 꽤 견고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정치 양극화가 가져올 결과는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돼 온 정치 양극화 현상과 제도적 전쟁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이번 일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어떤 지도자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승자는 패자를 보호하고, 패자는 승자를 존중해야 돌아간다. 정치인들이 모든 면에서 조심하지 않고, 자기 행동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면 한국이 40년 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선별된 정치 뉴스를 접하는 젊은 세대는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더 늦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소셜미디어를 규제할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민주주의가 가장 우월한 체제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 한국의 경우를 봐도 그 회복 탄력성이 증명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자신이 싫어하는 정부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그 어떤 권위주의 모델도 시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