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 마약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더욱 확산됐고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양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틈을 노려 마약이 국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하루빨리 검찰, 경찰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 공범 혐의를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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