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최근 ‘중진국 함정’을 주제로 한 ‘2024 세계개발보고서’를 냈다. 개발도상국을 탈출한 중진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중진국 함정을 잘 극복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았다. 중진국 함정이란 중진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동시에 표출돼 성장 동력이 떨어지며 정체되는 시기를 말한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티가 고안해낸 용어다. 

세계은행는 해당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보고서는 “지난 70년간 한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 (한국 사례 연구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적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국은 ▲무역보호주의 심화 ▲급격한 고령화 ▲급증하는 국가 채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애를 먹게 된다.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책이 늘어날 경우 경제 규모가 작은 중진국 입장에서는 더욱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3000달러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성장의 수퍼스타’가 된 비결로 ▲해외 시장 개방과 기업 혁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체질 개선 ▲교육 투자 강화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를 들었다. 세계은행은 이를 ‘3i 전략’이라고 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 상황에 만족해야 할까. 세계 주요 7개국, 이른바 G7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G7은 명목 GDP 기준으로 전세계 경제력의 46%를 차지한다. 세계 경제의 절반 가까이를 맡고 있는 셈이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G7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 속도로 선진국 그룹이라 할 수 있는 OECD를 넘어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G7 강국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등을 G7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걸림돌로 들었다.

G7 가입의 명시적 요건은 없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규모(GDP)와 경제 발전 수준(1인당 GDP)을 충족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14위(1.7조 달러)로 G7 국가 중 영국(3.3조 달러), 프랑스(3.0조 달러), 이탈리아(2.3조 달러), 캐나다(2.1조 달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2023년 전세계 35위(3만3192달러)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가 모두 3만 달러 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010~2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DP 규모는 2030년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2023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3만 6194달러로 일본의 3만 5793달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1인당 GDP 기준으로도 한국은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조만간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한
국 경제의 장점으로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 ▲높은 인적 자본 수준 등을 들었다.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긍정적 요인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 경제는 ‘위기에 강한 경제 체질’를 갖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의 글로벌 경제 위기 직후 한국의 GDP 복원력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특정 연도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고 그다음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작용하면서 반등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2009년의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위기를 전후로 국가별 경제의 복원율을 계산해 보면, 우선 금융위기 전후(2008년 대비 2010년)의 GDP 복원율은 한국이 107.7%로 OECD 평균(99.5%)과 G7 평균(98.5%)은 물론 세계 평균(103.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코로나위기 전후(2019년 대비 2021년)의 GDP 복원율도 한국이 103.6%로 OECD 평균(101.5%)과 G7 평균(99.3%) 그리고 세계 평균(103.1%)보다도 높다.

둘째, ‘주력 섹터인 제조업의 성장성’이다. 경제 성장력의 강도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물적자본축적(설비투자)과 지식자본축적(R&D 투자)의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어 미래에도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비중이 G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한국 경제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 경제 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기준 35.6%로 G7 국가들(평균 23.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은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투자)과 기술혁신(R&D 투자)의 핵심이며, 여전히 제조업에서 물적 자본과 지식 자본의 지속적 축적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설비투자 규모는 명목 가격 기준으로 2022년 총 199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이중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는 118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약 59.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식 자본축적을 위한 R&D 투자 규모는 2021년 현
재 산업 부문에서 총 80조8000억 원이며, 이 중에서 제조업 R&D 투자 규모는 69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경제의 한계 속에서 기술이 경제 고도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 자본축적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R&D 투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물적 자본에서 기술 자본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국내 총 R&D 투자(정부 + 민간) 규모는 2000년 13.8조 원에서 2021년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에는 112.6조 원에 달하고 있다. 

넷째, ‘K-컬쳐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산’이다. 최근 K-컬쳐의 세계적인 확산이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대한 소프트파워를 크게 신장시켜 한류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가 1.0시대, 2.0시대, 3.0시대를 거쳐 현재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창조하는 4.0시대에 위치하면서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문화컨텐츠 서비스(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 음향영상 및 관련 지식재산권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교역은 2016년 3억2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 현재 수출 규모는 31억4000만 달러(수입 규모 18억3000만 달러)에 달하여 서비스수지는 약 13억 1,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중이다. 한편 한류의 확산은 서비스 교역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품 교역에서 K-소비재(화장품, 의류, 음식 등) 수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농수산 식품 수출 규모는 2017년 81억8000만 달러에서 2023년 108억5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K-뷰티로 대변되는 화장품 수출은 2017년 49억6000만 달러에서 2023년 84억7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다섯째, ‘높은 인적 자본 수준’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인적자본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이수율(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은 2022년 기준으로 69.6%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47.4%)과 G7 평균(5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습득 능력이 강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HCI, Human CapitalIndex) 값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0.799포인트로 싱가포르(1위, 0.879), 홍콩(2위, 0.813), 일본(3위, 0.805) 다음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7 진입에 대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G7 강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
로는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펜데믹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지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펜데믹 이전(2011~2019년) 연평균 3.5%에서 펜데믹 이후(2022~2029년) 3.2%로 하락할 것이 예측된다. 이는 기술체화(Technological embodiment)기의 도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경제블록화(China-exclusive), 중국의 중진국 함정(Peak China) 진입 등의 불안 요인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둘째, ‘서비스업의 취약한 생산성’이다. 경제 내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은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과도하게 낮아 경제 전반의 성장 속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노동생산성(취업자당 노동생산성, PPP 적용 US$)은 2021년 기준 전산업이 OECD 평균의 92% 수준, G7 평균의 86% 수준, 그리고 미국의 62% 수준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121%, G7 평균의 122%, 그리고 미국의 87%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85%, G7 평균의 77%, 그리고 미국의 51% 수준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다. 

셋째, ‘AI 사회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를 들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산업 대전환의 한 축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적합한 IT 친화적 인프라 시스템, 사회적 분위기, 문화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AI와 관련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전환의 전제 조건은 경제의 디지털 경쟁력이 중요한데 한국은 높은 IT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D의 2023년 디지털 경쟁력(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평가에서 1위인 미국을 100포인트로 했을 때, 한국은 94.8포인트로 전체 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G7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캐나다(11위, 91.98포인트), 영국(20위, 83.12포인트), 독일(23위, 80.86포인트), 프랑스(27위, 78.65포인트), 일본(32위, 75.43포인트), 이탈리아(43위, 64.39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IMF의 2023년 AI 준비지수(AI Preparedness Index)에서 한국은 0.72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5위에 그치고 있으며, G7 국가 중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미국(3위, 0.771포인트), 독일(9위, 0.753포인트), 일본(12위, 0.733포인트), 영국(13위, 0.731포인트) 등이다. 

넷째, ‘그린 전환 트렌드에 불리’이다. 한국 경제·산업 구조는 그린 전환(Green Transformation) 트렌드에 불리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한국 경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경제 성장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BP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원유소비량은 연간 약 10억4000만 배럴로 추정되는데, 이를 경제의 원유의존도(GDP 1만 달러당 원유소비량)로 계산해 보면 6.2배럴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중국(2.9배럴), 인도(5.6배럴)보다 높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도 많은 단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680만 톤으로 208개국 중 7위(전세계 배출량의 1.65%)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톤/억 달러)은 한국이 인도, 중국, 튀르키예에 이어 4위에 해당된다. 한국 경제가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고령화의 가속으로 성장잠재력의 약화(물적 생산요소의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 이용이 가능한 전세계 258개국 중 홍콩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장래 주력 경제 활동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73.4%)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향후 그 비중은 2030년에 66.6%, 2040년에 58.0%, 2050년에는 5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노령인구 비중 14%),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노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이다. 노령인구 비중은 2030년에 25.3%, 2040년 34.3%, 205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G7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 이에 대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11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내수 부문의 체질 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계 내에서는 혁신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넷째, K-컬쳐의 소프트 파워 강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관광, 소비재, 의료 등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강점인 고도의 인적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 간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세계 경제 전반의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교역 시장의 분절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장별 차별적 접근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서비스 산업도 내수 시장을 벗어나 외연을 확장하고 기술 및 자본 집약도를 제고하여 부가가치 창출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덟째, AI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내 핵심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전문 고급 인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아홉째,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용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열 번째, 성장잠재력 약화의 최대 걸림돌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성 확보,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G7 경제 강국에 걸맞은 선진시민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김영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