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서금원과 대내외 경제 상황 점검 및 서민금융지원 방안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대구 서구)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금융애로 등 서민·취약계층의 다층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2차 민생경제안정특위(민생특위) 모두 발언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특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1차 민생특위 이후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약 10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상환 여력이 낮은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통화 긴축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주문하며 “특위와 당 차원에서도 금융권 출연금 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예산 반영 ▲금융권 출연요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서민 지원 협업 모델 수립 ▲취약 개인차주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약속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된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지원만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환시장 변동성,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현장의 최접점에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당정과 발을 맞춰 정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 측과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당정이 앞으로 무엇에 집중할지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