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대구 서구)이 19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물가안정 방안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1차 당정 협의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은혜 간사, 강대식·강민국·강승규·권영진·김선교·박상웅·서일준·신성범·이종욱·정희용·조승환·최은석 위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0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및 각 부처 실·국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 감소와 높은 생활 물가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두 달 연속 물가가 2%대(4월 2.9%‧5월 2.7%)에 진입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식품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어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수산물(32종)·식품원료(19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농수산물 비축 관리 강화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공공요금 인상 자제 ▲의식주 등 민생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등 물가안정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위 위원들은 당정이 25만원 현금 살포 정책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주당이 강행하는 포퓰리즘 입법·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했다. 또 정부 측이 양곡법의 대안으로 마련한 수입안정보험 등 민생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농지 규제 완화, 저온저장고 보급,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쿠폰 지원 증대, 물가안정 대책의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고 정부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원료 및 식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시기”라며 “수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유통과정 효율화와 함께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물가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 내수활성화 방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대책, 서민 금융 지원 정책 등의 당정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