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까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9570억원이었다. 현재는 117조원대로 1년 사이 6조원이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전셋값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지만 전세대출은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옮긴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자금 사기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세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대에 이르는데, 경찰은 임대인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전세사기는 입주자들도 피해를 입지만, 그 여파로 빌라 임대차 시장까지 위축시키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이에 서울시가 전세 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 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해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들이 빠르게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된다. 이로인해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사론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