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이 미국‧일본 정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의 혁신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됐다.
무역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인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3국 간 협력 및 정보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 유출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비교 분석했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에서는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