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개발에 대기업 참여 막는 구조적 문제 지적도 나와
사상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빚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모두 복구되고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발급 서비스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도 복구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16일 대전 통합전산센터에서 ‘새올 시스템’의 보안 패치 업데이트 도중 오류가 발생하고 다음 날인 17일 오전 8시 40분쯤부터 장애를 일으키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원 현장에서는 서류 발급 등의 처리가 멈추고 정부24도 먹통이 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행안부는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을 확인하고 교체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9일 열린 브리핑에서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월요일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태에 대해 행안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행정전산장애를 두고 정부가 국가 전산망 개발에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마비 사태를 일으킨 새올시스템을 개발‧운영한 기업은 연 매출 200억원 규모의 중소 IT 업체다. 앞서 지난 3월과 6월 장애가 발생한 주요 공공 전상망도 모두 중소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IT 업계에서는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키우고 대기업 독식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로그인 오류와 먹통 현상, 예약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가 속출했다. 정부 요청으로 대기업 기술진이 투입돼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컨소시엄을 이루더라도 다른 중소기업의 구축 사업에 개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전산망 개통 전에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다”며 “시스템 자체는 한 군데에서 설계했더라도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을 모든 기관이나 지자체가 제각각 발주하고 관리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파악이나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비 사태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행안부에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동행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현안 질의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