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兆)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12조원 늘어난 1100조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달보다 개선된 66조원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정부 목표보다 약 8조원 상회했다.
8월까지의 정부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이 줄어든데 따른 영향 탓이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한 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16조9천억원 줄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36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조3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한 1110조원이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늘어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인 110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 167조8000억원의 86.1%로 집계됐다. 지난달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원 자금이 유출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9월 말 기준 213조9000억원이었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00원이었고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1조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