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유감 표명
한국노총 “물가 상승률 못미치는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해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경 최종 확정됐다.
근로자위원이 1만원, 사용자위원이 9860원을 제시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사용자위원 안이 17표, 근로자위원 안이 8표를 획득해(무표 1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됐다. 양측은 지난 6월 27일 최초 안으로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가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경영계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다. 하한액의 경우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 총액 상승률(2.1%)을, 상한액의 경우 2023년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3.4%)에 2023년도 비혼단신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수치를 참고로 했다는 게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본다"면서도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수출 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에도 시간당 1만 원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덕근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