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1월 31일)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하여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9년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였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하여 1월 31일 00시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아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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