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 대신 국민 세금 퍼붓는 일, 멈춰야한다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점은 등장 시점부터 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기차는 보조금 제도로 그 수명을 간신히 연장하는 중이다. 산업의 발전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전기차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은 전기차의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했다. 다른 산업에는 없는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전기차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 눈속임에 불과한 임시방편은 세금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위적인 경쟁력 확보만큼 무의미한 행위는 없을 것이다.
배터리의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기차 가격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부족한 가격경쟁력을 기술 혁신이 아닌 정부 보조금으로 보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흐름을 막는 행위이다. 혹여 기술 혁신이 이뤄져 생산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개선한다고 해도 상용화된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교해 차별화된 성능을 갖출지 의문스럽다.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도 한계가 명확하다.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친환경자동차법으로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세금으로 설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비용 부담에 동원된 셈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위한 추가 비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각 주체는 자유롭게 경쟁하고 시장 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특정 분야에 특혜를 주면 지원 대상이 아닌 휘발유 차량 생산업체에 부당한 손해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불이익은 소비자의 편익을 줄어들도록 만들 게 분명하다.
현재의 보조금 정책은 세금을 통해 전기차 산업에 특혜를 주는 형태이다. 그로인해 전기차 제조사가 공정하지 못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산업의 균형을 해치면서까지 억지로 보조금을 주는 현 상황은 중국에 혜택을 주는 현상까지 불러왔다. 2023년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값싼 중국산 제품 판매를 보조해 국내 시장 내에서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국민의 세금은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용도가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 특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특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은 정상적인 산업이 아니다. 전기차가 보조금없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의 현재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라질 건 사라져야 한다.
전기차 편향적인 보조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허황한 꿈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 특혜는 사라져야 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시장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동욱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