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해당 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금 총 614조원이 순조롭게 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 정부는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해 2023년에만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 선정에 앞서 전국 총 21개 지역이 해당 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대상으로 ▲선도기업 유무 ▲신규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7곳을 지정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2023년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향후 정부는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해왔다.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비롯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15개 국가산단 지정 등을 지원했다. 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도 적극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경기 용인, 충남 천안·아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남 창원이 있다. 이번에 경기 안성, 충북 오송, 광주, 대구, 부산 총 5곳이 신규 단지로 선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서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