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희생과 소수의 혜택을 위한 법, 생산력 떨어지는 고령 근로자들이 남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 성장 방해하고, 국가 전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해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논란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가속화에 정년연장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년연장 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과 청년들이 배제되었다.
노인 빈곤, 청년 실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 정년 연장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취업난이 심각한 지금의 생산 가능인구인 청년들의 높은 고용률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가로 특권층의 정년을 보장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임시방편처럼 정년 연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게 분명하다.
정년 연장은 호봉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갖는다. 호봉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력이 감소하는 인간 생체에 대한 문제를 간과한 구시대적 연봉제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2019년 기준 15조86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자연스레 기업에게 떠넘겨질 추가적 비용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줄어드는 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22.4%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고용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충분히 계속고용을 통해 60세 이상의 고령층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근로자가 정년 후 신입 직원 연봉으로 최장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정년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맡겼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일을 제 3자인 정부가 개입해 개인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으로 누가 혜택을 보길래 정년연장 법안이 강행되는 것일까. 그들은 바로 대기업의 고위직과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회의 특권층에 해당한다. 정년연장은 청년층의 희생을 대가로 특권층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뜻한다.
실례로 2016년에 법제화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특히 그 안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여러 논문들을 통해 장년층(56~60세)의 고용 연장으로 청년층(20~27세)의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특권층 내에서도 계층화, 젠더편향 효과로 인한 집단 내 격차가 존재해 정년 연장 혜택은 소수 특권 계층에게만 돌아간다.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면 처음 수혜를 받게 될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도 정책 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은 매우 적다.
남성, 고학력자, 정규직, 공공 및 정부기관 종사자, 대기업, 노동조합이 조직된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존확률이 높았고 이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안정적인 고용집단인 특정계층에 집중됨을 의미한다. 정년 연장은 다수의 희생과 소수의 혜택을 위한 법일 뿐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지는 의문이다.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고용률은 오르지 않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고령화 계층의 근로자들이 기업에 남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 전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불 보듯 뻔하다.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으로는 추산할 수 없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라는 절체절명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타개할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해결책을 고민할 때이다.
‘65세 정년연장’은 고용자와 기업 간의 고용 계약 자유를 무시한 채 소수 특정 계층에만 유리한 비합리적 법안이다. 여야가 제시한 사회 문제들을 돌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작용을 낳는 임시방편적 대응책일 뿐이다.
기업은 생산력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할 자율권이 있다. 기업의 자율성 하에 노동하고 싶은 고령 계층도,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도 충분히 상생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유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