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및 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다. [박우진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