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해당 설문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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