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에 살해 협박도’...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3000명 육박

약 3000명의 일선 공무원이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를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지난 3월 기준 총 2784명의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 악성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를 차지했다.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도 40%(1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일명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민원이 76%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은 17%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고충 민원 총괄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