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당원이자 유튜버인 백광현씨는 18일 권리당원 2000여명을 대표해 서울남부지법에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씨는 민주당이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당헌 80조에 따라 정지시키는 것이 맞지만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헌 제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백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이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를 포함한 권리당원이 이 대표의 직무정지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한 혐의들이 연달아 검찰의 기소를 받으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신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와 국회 내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고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최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직접 발언 당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소명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고 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돈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LH가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 논리대로 라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다 이익 회수해야지 못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성남 FC 등 기소된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직접 발언 시간은 33분에 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신고 제보자 출석이 무산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를 19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 결국 출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법인카드 유용 등 부패 행위와 관련해 권익위에 공익 신고하고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며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해온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의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조씨를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태 마켓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