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폭로에 '검찰 무리한 수사 방식' 논란...라임 지각변동 일어나나

[박규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과의 커넥션 주장과 함께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분위기가 급반전 되는 등 라임 수사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옥중 폭로했다.

그는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당초 2명의 민주당 의원은 소액이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윤 총장의 '진짜 민주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선회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 착수에 나섰다. 김 전 대표의 폭로와 관련해,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여권은 물론 야당을 향해서도 불똥이 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이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 폭로설 등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고, “라임·옵티머스 사기사건, 공수처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하며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라임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차단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더 넓은 과녁을 향해 더 날카로워져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석 달째 텅 빈 공수처 사무실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한 사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임을 상기시켜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 힘은 공세의 초점을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연일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에 좌우되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 같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당에서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 선정과 예산안 등으로 또 다른 정국을 뒤덮을 이슈를 꺼내 들면 국민의힘의 힘은 약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 참고인을 따로 불러 말을 맞출 시간을 주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점은 별도의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검찰이 원하는대로 내용을 수정한 뒤 본인에게 인정시키는 식으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검찰 측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진술하면 반말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