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자판정 비율(판정건수/신청건수) 78.9%로 2020년 이후 지속 증가세
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
국토교통부는 하자(瑕疵)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했다.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다.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와 관련해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GS건설(1,458건·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이다. 작년 10월 발표한 3차 결과와 비교할 때 건설사 순위와 유사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 마켓뉴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