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8일 전주시 덕진구 국제회의장에서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에는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생활개선중앙회를 비롯해 주요 여성농업인단체 6곳과 9개 학회, 10개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협의와 협력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와 사회적 경제 부문 확대 등 농산업 분야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으나 관련된 정보가 적어 체계적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했다.발족식에서는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개소를 특별 단속한 결과 총 99개 업체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앞서 지난 2월 KBS2 TV프로그램 ‘제보자들’에서 김포시 거물대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 공장이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된 바 있다.이에 이번 합동 특별단속이 진행됐다.금속, 주물업, 목재가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

청렴교육강사의 윤리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이하 국민권익위)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높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렴교육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청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 기본과정, 전문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강의시연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전문성을 높여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지식

15일 유해 1점이 발견되며 6.25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발굴된 유해가 4점으로 늘어났다.국방부는 11일 유해 1점과 12일 유해 2점에 이어 15일 유해 1점 등 6·25전쟁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4점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발견된 유해 2점까지 포함하면 현재 총 6점이다.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정강이뼈 1점(18cm)으로 지난 4일 발견된 유해 발견지점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서쪽으로 약 2m 떨어진 지점에서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발굴한 유해는 지난해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기초발굴작업간 식별되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관에 의한 현장감식 결과 유해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한 유해들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보다 편리하고 당당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성동구청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지방공사 업무담당자 200명과 함께 공공시설 이용요금감면 자동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성동구청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관내 주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27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국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도 본인이 동의만 하면 자격 정보를 확인해 요금을 자동감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

지정환 신부가 13일 오전 별세했다. 임실치즈로 더욱 이름이 알려져있는 지정환 신부는 올 88세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이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은 진심어린 추모글을 남기고 있다.지 신부는 벨기에 태생으로 국내 치즈 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왔다.한편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천주교 전주교구는 고인의 장례일정과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해,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남부지장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기존의15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다.이와 더불어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상황근무와 산불예방 활동 강화는 물론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소각 행위 예방을 위해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 기간도 4월 말까지 늘렸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대한응급의학회와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소방청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에는 ▲119구급대원 전문 교육 및 훈련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 및 평가 ▲구급활동 품질관리 ▲구급활동 관련 자료 공유와 생산 ▲의료지도 체계 운영 및 효율화 ▲구급정책, 구급서비스 발전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119구급대원 교육과 평가, 의료지도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했다.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 법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경기도가 올해 중고PC 700대를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한다.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고 PC(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에게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수리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다.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최근 2년간 중고PC를 보급 받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기존에 교육청의 새 PC보급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주 1가구당 1대로 한정한다. 집합정보화교육을 월 10명 이상 실시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로 선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를 판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인증작업을 알 수없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들여와 미세먼지 마스크로 둔갑해 무려 1만2천원에 팔아온 업체와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러 온 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

올해 1분기에 119구급차을 이용한 환자가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1분기 중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자를 집계한 결과 올해가 2만 천849명으로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1분기 기준 호흡기질환자 이송 건수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월별로 보면 1월 7천675명, 2월 6천556명, 3월 7천618명의 호흡기질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했다.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시행된 3월 이용자는 1년 전 5천904명보다 29% 늘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7일 연속 시행된 3월 이송된 환자는 7618명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590

서울시는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는 오는 5월13일부터 6월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SBS 스포츠 박문성 해설위원,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 등이 참여해 화해와 통합,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청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참가신청은 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가능하다.참가자격은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한 만 19세~39세 청년이나 서울시 소재 대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양육시설에 공기청정기 1,800여 대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곳이 이에 해당한다.이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 9억 원(국비 4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4억5000만 원)을 집행한다.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공기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11일 공개했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5~29명이 사업주는 95명이었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무려 50명이나 됐다.임금체불이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주 419명의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 등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이들은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될 예정이다.

9일 산림청은 지난해 생산된 주요 임산물 7개 품목(밤•대추•호두•떫은 감•표고버섯•더덕•곰취)에 대한 임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임산물생산비 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임업 경영진단•설계 등 임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비는 호두를 제외하고 전년대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이는 비료, 농약 등 자재 구입가격은 하락했지만 임금단가 상승으로 인해 노동비가 증가하고 유류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품목별로 보면 밤 4.2%, 대추 2.5%, 떫은감 0.6%. 더덕 2년 1기작 0.8% ·3년 1기작 3.5%가 각 상승했다.지난해 초 냉해피해와 여름철 고온, 가뭄피해